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 (문단 편집) ===== 비판 ===== 그러나 신규 공무원 임용자의 연금액은 줄였으나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은 지나치게 천천히 깎음으로써 사실상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 차별을 야기하여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냈다. 그동안 쌓인 524조 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수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구조 개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반쪽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9_0013694093&cID=10301&pID=10300|#1]] [[http://www.riss.kr/link?id=A101961135|#2]] 또한, 직렬별로 차등을 주지 않고 뭉뚱그려서 차감했다는 맹점도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개혁을 과연 박근혜 정부의 업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박근혜 본인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초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 게 없다. 통상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여야 대표와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의 통로가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현된 바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하다못해 야당 대표 한 번 불러다가 협의해본 적도 없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자, 사사건건 방해만 해왔다. 심지어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과 함께 문제가 되던 국회법 개정 등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합의가 파탄 났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지만, 뒤이은 박근혜의 찍어내기 정치로 결국 유승민 본인이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일은 맞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은 공무원연금개혁해야 한다는 책자를 펴고 방송에 광고를 내놓는 등의 일 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해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국회의 입법 협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도움을 준 것이 없다. 도리어 비박계의 진행에 대해 사사건건 방해하는 행동을 취했고, 끝끝내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배신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계가 분명 있지만 분명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을 박근혜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 수준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